셧다운제 개선 관련

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윈회 회의 결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7월 30일(금) 오후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인 ‘셧다운제 개선’과 이에 따른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음

그 결과 여성가족부는 규제챌린지 과제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

* 부모선택제(강훈식 의원안), 이스포츠선수 셧다운제 제외(정청래 의원안), 셧다운제 폐지(전용기․허은아․권인숙 의원안)

아울러, 셧다운제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주요 내용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에 대한 게임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하며, 청소년이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이에 따라 향후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 관련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