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음주운전 No②안전띠 꼭③졸리면 쉬고④출발 전 車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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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일관된 기준으로 주택준공(입주)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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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 입주 많다는 정부 통계 민낯...절반이 ‘1인 청년용’ 셋집(‘21.8.4, 서울경제)
◈ 정부 통계에만 잡힌 입주...99%가 공공임대·원룸 (‘21.8.4, 서울경제)
-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관련 정부와 민간통계 물량 차이가 발생하며, 정부 발표 리스트에만 반영된 물량 중 대다수가 임대, 소형주택

1. 정부와 민간의 입주예정 아파트 전망치가 다른 이유는 집계 방식 차이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 물량 뿐만 아니라, 협회, LH,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된 임대주택, 30세대 미만 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 준공(입주) 물량을, ‘05년도부터 일관된 기준으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간 업체의 아파트 입주물량 자료는 대외로 공개된 입주자 모집 공고자료 위주로만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 업체마다 일부 물량 차이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조사 물량만으로 전체 준공물량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연도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국토부] (‘18) 4.4 (’19) 4.6 (‘20) 5.7
[민 간*] (‘18) 3.8 (‘19) 4.5 (‘20) 4.8
* 언론기사자료 인용(7.28, 헤럴드경제)


전체 입주물량 기준으로 비교 시 ‘21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약 10% 많은 수준입니다.

* 서울 APT 입주물량(만호): (‘17) 3.0 (’18) 4.4 (‘19) 4.6 (’20) 5.7 (‘21e) 4.1 (10년 平) 3.7


2. 시장안정 관점에서 대단지 분양아파트 공급도 중요하나, 인구·가구 변화, 주거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대규모 택지 확보가 곤란한 여건 속에서 1~2인 가구* 및 주거비 부담에 제약이 있는 청년, 서민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분양 아파트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분양·임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도별 1인 가구 비중(서울): (‘10) 24.4 (‘15) 29.5 (’18) 32.0 (’19) 33.4 (’20) 34.9


더욱이, 정부는 수요자를 위해 해당 주택들이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소상히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아파트 준공실적(‘05~) 및 입주예정 아파트 실적(’09~)을 동일한 기준으로 발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 소형 주택을 추가하여 마치 ‘공급물량을 부풀리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며, 이에 따라, 5.6, 8.4 대책, 3080+ 대책 등 다양한 도심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 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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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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