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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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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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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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