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소통·의견수렴 병행,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8.(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누리(044-202-7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