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2.6) 이후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2.6일 산업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 이후, 다수 언론들은 발표시기, 부풀리기, 혈세 낭비, 투자유치 불확실 등 관련 내용을 보도
<정부 입장>
□ (시추결과를 앞당겨 발표한 배경)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47일간의 시추작업을 마치고 2.5일 한국을 떠남에 따라 그간의 시추경과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2.6일 브리핑을 개최
ㅇ 그간 시추관련 문의가 많아, 국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필요
ㅇ 다만, 당초 계획한대로 시추 중간결과는 신뢰성 있는 정밀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5~6월경 발표할 예정
□ (대왕고래 프로젝트 가치가 4개월만에 11조원에서 2천조원으로 불어났다는 주장 관련)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가치를 11조원으로 평가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보도에서 언급된 11조원은 석유공사가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기 전인 '22년 자체 국내 대륙붕 탐사계획('광개토 프로젝트')을 수립하면서, 개발목표액으로 설정한 수치
ㅇ 이후, '23년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 평가 및 검증을 거쳐 7개 유망구조가 도출되었고, 언론에 보도된 2,000조원은 최대 탐사자원량을 기준으로 해당 유망구조들의 수입대체효과를 단순 계산한 수치로 이해
□ (후속시추 추진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 관련) 1차공 시추 잠정결과에서 대왕고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ㅇ 향후 정밀분석 결과를 기존 유망성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보정할 경우, 여타 유망구조의 탐사정확도와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시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임
□ (투자유치가 불확실해졌다는 주장 관련)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이전에 진행한 사전 사업설명회에서 복수의 석유개발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ㅇ 이번 시추를 통해 유망구조별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투자유치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민혈세 1000억원 낭비, 대국민사기 주장 관련) 시추는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R&D 사업과 같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ㅇ 가스전 개발시, 세금, 조광료 등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한 환수이익도 기대 가능
ㅇ '21년까지 가스를 생산했던 동해 가스전의 경우, 시추비를 포함한 1.3조원을 투자해서 총 3.1조원의 매출을 얻은 바도 있음
ㅇ 또한, 단순한 사업경제성을 넘어 무역수지 개선, 부가가치 유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 기대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
□ (마귀상어 구조 시추추진 주장 관련) 2차 유망성 평가용역은 이제 전문가 검증이 시작된 단계이며, 현재 시추 추진 단계에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국회 자료제출 미흡 지적 관련) 정부와 석유공사는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요청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제출해왔으며, 앞으로 대국회 소통을 적극 진행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