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7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채무 비율 언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헛다리를 짚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흠집 내기’에 실소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최근 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도마 위에 올렸다. 현재 비율이 20%를 넘어 ‘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린 장본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1~2021년 서울시 채무 규모는 3조 2000억원에서 10조 8000억원으로 3.3배 급증했다. 특히 2019년~2021년 사이 단행된 확대 재정으로 채무가 연평균 2조 3000억원(총 6조 9000억원) 폭증했다.

게다가 10년간 시민단체를 표방한 특정 관변단체 등에 약 1조원이 중복·반복 지원되는 등 혈세를 낭비하며 시 재정을 사유화했다. 또 공무원 숫자를 35.5%나 늘려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방만 행정을 자행했다. 세금을 ‘우리 편’을 위한 ATM(현금인출기)처럼 써놓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 시장을 공격하는 그 당당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2021년 오 시장이 복귀한 이후 서울시의 빚은 뚜렷한 감소 추세다. 2022년 11조 9000억원이던 채무는 2024년 현재 11조 3000억원으로 6000억원이 줄었다. 최근 2년간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건전재정 기조를 표방한 덕에 채무가 5605억원이나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빚을 종잣돈 삼아 선심성 사업에 나서는 유혹도 없지 않았겠지만, 세금을 한 톨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내린 결단이다.

경제 구조가 급변하면서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후손의 삶을 고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순리다. 정작 귀한 곳간의 양식을 축내다 못해 ‘빚 폭탄’까지 던져버린 민주당은 한 번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이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요청한다. ‘오세훈 흠집 내기’가 그토록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박원순 시정’의 채무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자신들의 행태가 ‘내 얼굴에 침 뱉기’에 다름 아니라는 점은 깨닫고 논쟁해야 하지 않겠나.

2025. 2. 7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