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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요금 인하 심사하는데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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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2025.4.22. 서울경제 요금 인하 심사하는데 '이해관계자' 안부르는 산업부 기사에서,


 


서울경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면서도 정작 단가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민간기업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산업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삼천리, 한난 외에도 금번 제도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을 접촉하여 참석을 문의하였으나, 일정상 참석이 어렵거나 참석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업계를 대표하는 집단에너지협회가 대신 참석할 예정인 바,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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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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