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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간담회...'공정성 제고와 규제리셋'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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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간담회...'공정성 제고와 규제리셋' 추진


대한건축사협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공모 제도 개선 및 우수 작품 선정 방안 등 논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9일 대한건축사협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한 심사와 우수한 작품 선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의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대행('24년 기준 117건, 1,108억원 집행)하고 있으며,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대학교수 및 공무원 등 25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심사과정의 불공정 이슈에 대한 해소방안과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이라는 설계공모의 취지 회복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적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 설계공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 심사위원 사전접촉 차단, △ 심사방식의 다양화(투표제·채점제 등) 등을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심사와 규제리셋은 실력있는 업체의 참여 확대"는 물론, "국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건설기술계약과 신재욱 사무관(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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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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