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

-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및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로 대응 강화 -

- 피해자 식별정보 삭제지원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성착취물 선제 대응 추진-

□ 여성가족부는 30일(수)「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는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대상 연도에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