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경제참여확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 5.3.(토)~5.5.(월)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여성경제정책동반관계(파트너십)(PPWE1) 회의 개최
- 디지털·인공지능 분야 고부가가치 훈련, 아이돌보미 등 한국 지원 정책 소개
□ 여성가족부는 5월 3일(토)부터 5일(월)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이하 'PPWE*')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PPWE(Policy Partnership on Women and the Economy, 201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산하 정책파트너십 중 하나로, 회원 경제 여성의 평등한 참여 촉진 및 고위관리에게 정책·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협력 방향 논의
ㅇ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은 아·태 지역 내 여성·성평등 정책 의제와 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실무 회의로, 에이펙(APEC) 21개 회원경제 및 관련 정책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2025년 에이펙(APEC) 여성경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의 세 가지 방향에서
ㅇ ▲ (연결)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대응 강화, ▲ (혁신)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확대 촉진, ▲ (번영) 인구 변동에 따른 돌봄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 피피더블유이(PPWE) 공동의장*인 여성가족부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위 주제 및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주요 일정과 세부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의장 : 칠레, 공동의장 : 한국
ㅇ 1일차(5.3.(토))에는 2025년 에이펙(APEC) 여성경제 분야의 주제 및 우선 과제발표 후 피피더블유이(PPWE)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보고한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사라 두에르토 발레로(Sara Duerto Valero) 유엔여성기구 아태지역사무소 통계 고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여아 현황'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관련 통계를 발표한다.
ㅇ 오후에는 ▲ 글로벌 가치 사슬의 여성 참여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 폭력 방지 분과(세션)가 이어진다. 한국 대표단은 '24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수사 규정 강화, 호주 경찰 등과의 사이버 범죄 국제 공조 협약 체결 사례 등을 소개한다.
ㅇ 2일차(5.4.(일))에는 ▲ 여성의 요구와 관점을 반영한 경제 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 위기 대응 정책, ▲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인공지능(AI) 분야 여성 지원 및 ▲ 여성의 기업 리더십과 의사 결정 등 주제에 대한 토의를 이어간다.
*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
- 한국 대표단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성인지 통계 등 성별 균형 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성주류화 제도를 소개하고,
-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인공지능(AI) 분야의 여성의 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위한 정보기술(IT)·생명(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초중등 여학생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진출 프로그램,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공유한다.
ㅇ 3일차(5.5.(월))에는 ▲ 여성 건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경제발전동력으로서의 청년 여성의 역할, ▲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 경제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토의로 회의를 마무리한다.
- 한국 대표단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제도와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제도를 소개한다.
-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비양육부모에게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제도(7월 시행)'와 더불어,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시행 등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8.10.(일)~11.(월) 인천에서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 2차 회의(PPWE2)를 개최하여 21개 회원 정책전문가들과 한국의 우선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올해 APEC 회원과 공유한 아태지역 여성·성평등 정책 현황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12.(화) 장관급 회의인 여성경제회의(Women and the Economy Forum/WEF)를 개최하여 고위급 정책대담, 선언문 채택 등을 추진한다.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에이펙(APEC) 회원경제의 여성 정책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ㅇ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성평등 정책 동향 및 대응 과제를 탐색하고 8월 장관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구상해나가는 한편, 21개 회원경제와 공조를 강화하는 등 올해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 회의와 여성경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