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구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저출생 위기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정 대상 대입전형 확산 노력

- 대학(원)생 등 청년의 취업·사회진출 지원 및 대학 구성원 일·가정 양립과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함께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5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월, 대교협의 요청으로 2025년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 대학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위원회와 대교협, 양 기관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협력활동 등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위원회와 대교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➀대학(원)생 등 청년의 취업 및 사회진출 지원, ➁다자녀 가정 대상 대입전형 확산, ➂대학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 및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➃고령사회 대비한 대학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인구문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업무협약 자리에서 지난해 발표한 6･19 저출생 대책의 과제 이행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준 대교협에 감사를 전하며,

ㅇ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소득기준 8→9구간)하여 약 50만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범위를 8세에서 12세로 늘려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분야의 저출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면서,

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데 이어 올해도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에 부합하는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대응과 사각지대 보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그간 양 기관 간 긴밀하게 논의해 온 다자녀 전형 확대를 위해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시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되길 기대한다."면서,

ㅇ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도 자녀 1명인 가구의 학생에 비해 낮은 면**을 고려할 때,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 출생순위별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 ('17) 9.8% → ('24) 6.8%(통계청)

** 가구내 자녀수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명) 53.6만원, (3명 이상) 36.5만원
    가구내 자녀수별 사교육비 참여율: (1명) 80.0%, (3명 이상) 71.6%('24년 기준, 통계청)

ㅇ "'25학년도 대입에서 51개 대학 및 KAIST·DGIST에서 운영*된 다자녀 가정 전형이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대교협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25학년도 51개 대학(서울 10교, 경기·인천 11교, 지방 30교) 및 KAIST('24~), DGIST('25~) 운영(학교명단 붙임 참고)

□ 주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저출생·고령화 관련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진출 지원과 고령층을 위한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ㅇ "대학이 학부모 수요가 많은 놀이영어 등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미국의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UBRC)' 사례와 같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중고령층의 주거환경을 대학과 연계하여 생활보조 및 의료건강서비스, 사회활동,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