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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배출권거래제 4기 유상할당 비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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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27일자 브릿지경제 <내년부터 30% 유상화, '공짜탄소 시대' 끝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4차 계획기간('26~'30)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함 




□ 설명 내용




○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은 검토 중이며 공개된 바 없음




- 환경부는 내부 검토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 등이 포함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작성,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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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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