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수)「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석·연탄 관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내 석탄산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연탄 생산보조금을 2년 내로 조기에 폐지할 예정이며, 석탄 생산보조금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다. 또한, 산업부는 그간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8월 20일(수) 개최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조기폐광지역인 화순·태백·삼척 대상「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3개 사업이 총사업비 10,722억원('26~'30)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대체산업 육성이 본격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에 따라 주력산업이 사라져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3개 조기폐광지역(화순·태백·삼척)에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사업이다.

* 대한석탄공사의 3개 탄광을 '25년까지 조기에 폐광하도록 하는 노·사·정 합의('23.3월)

세부적으로 △(화순) 농공단지·스마트팜 중심의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태백) 국내 최초 청정메탄올 제조시설과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 클러스터, △(삼척)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석탄산업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폐광지역에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화순군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ㅇ (사업내용) 바이오, 식품업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고 지역 내 산업수요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창출 바이오·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ㅇ (내용) 농공단지 2개소(28.2만㎡), 스마트팜 단지(11만㎡) 등

ㅇ (총사업비) 3,579억원

□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ㅇ (사업내용) 지역 내 물류 경쟁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의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

* 상온·상압에서 액체연료로 저장·운송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받는 무탄소 연료로 수송(도로, 해운), 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수요 증가

ㅇ (내용) 청정메탄올 제조시설(20만㎡, 연 2.2만톤 생산), 핵심광물 산업단지(3.6만㎡), 청정메탄올·광물 물류시설(20만㎡) 등

ㅇ (총사업비) 3,540억원

□ 삼척시 도계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ㅇ (사업내용) 지역의 산업 구조가 보건·의료·휴양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탄소이온을 빛의 70% 속도로 가속하여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의료기기

ㅇ (내용)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11천㎡, 고정형·회전형 치료실 각 1개), All 케어센터(8.5천㎡, 80병상) 등

ㅇ (총사업비) 3,60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