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관계기관 회의에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단속 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8월 29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도래하면서 어선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