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내년 통합돌봄 성공적 실행 준비 박차
-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98개 추가 선정 (131개→229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 시도 지자체 | 참여 시군구 |
|---|---|
| 서울특별시 | 종로구·중구·마포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9) |
| 부산광역시 | 영도구·부산진구·북구·연제구·기장군(5) |
| 대구광역시 |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5) |
| 인천광역시 | 강화군·옹진군·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서구(8) |
| 경기도 | 김포시·광주시·군포시·하남시·오산시· 양주시·구리시·의왕시·과천시·가평군·연천군(11) |
| 강원특별자치도 | 동해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10) |
| 충청남도 | 공주시·보령시·서산시·계룡시·당진시·금산군·서천군·홍성군·예산군(9) |
|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7) |
| 전라남도 | 목포시·순천시·곡성군·구례군·장흥군(5) |
| 경상북도 | 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 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16) |
| 경상남도 | 통영시·사천시·밀양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 고성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12) |
| 제주도 | 서귀포시(1)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9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체계 마련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2.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