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하여 9.2.(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것은 2019년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ㅇ이는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방위력개선비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ㅇ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하였습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증강으로 北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원) 전력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원)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②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産·學·硏) 협업을 통한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 : ('25년) 112억원 → ('26년) 698억원(+586억원)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 54억원('26년 신규)

③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겠습니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하였습니다.
*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기준 ('25년) 2/4만원 → ('26년) 3/6만원
** (이사화물비) 보직 이동에 따른 이사시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약 1만명/매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
** 졸업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 추가 지원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하였습니다.
* ('25년('23년 이후 동결)) 월 30만원 → ('26년) 월 35만원

④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식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25년('22.7월 이후 동결)) 인당 일 1.3만원 → ('26년) 인당 일 1.4만원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하여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70년대 말 개발되어 현재 운용중인 노후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을 신형 중형표준차량으로 교체·전력화를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 신형 중형표준차량 획득 : ('25년) 216대 369억원 → ('26년) 729대 1,508억원

∙또한,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활용하여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⑤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를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19.2%*)하여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력운영분야 R&D : ('25) 716 → ('26) 749억원(+32억원/+4.5%)방위력개선분야 R&D : ('25) 48,894 → ('26) 58,381억원(+9,487억원/+19.4%)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 미래도전국방기술 : ('25년) 2,503억원 → ('26년) 3,494억원(+991억원)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AX 스프린트*' (민군(民·軍) AI 역량을 집결하여 AI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 및 '군산학(軍·産·學) 협력센터 구축**'(AI 민군(民·軍) 협력의 場 조성하는 사업) 등을 '26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AX(AI Transformation) 스프린트(SPRINT) : ('25) 0 → ('26) 600억원(+600억원/신규)(AI 융합 사업 중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선정 및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 사업)
** 군산학(軍·産·學) 협력센터 구축 : ('25) 0 → ('26) 195억원(+195억원/신규)
*** AI CCTV 감시체계 구축사업 : ('25) 0 → ('26) 61억원(+61억원/신규)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全장병이 주둔지 내에서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 및 드론 전문교관 양성(205억원)

⑥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훈련비, 중식비)를 인상 및 신설 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비는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舊.동원훈련) 및 동원훈련Ⅱ형(舊.동미참훈련/출·퇴근) 훈련비와 중식비는 인상하였습니다.
* ▴동원훈련Ⅰ형(2박3일) 훈련비(8.2→9.5만원),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4→5만원),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비(신설/5∼6년차 예비군 2만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 1만원), ▴중식비(8→9천원)

□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