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 ①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②아동 안전교육 강화 ③야간돌봄 공백 해소 등 3대 분야 중심 대책 추진

□ 정부는 9월 3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ㅇ 이번 사고는 부모님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되었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장치의 부재로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3대 분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①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ㅇ 행안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전국 2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 모든 단지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점검률(8.29일 기준) : 23,460개 단지 완료(93.1%)

-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3년간 약 150만 세대)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하여 재난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돌봄공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피난 약자 대상 화재대피 안심콜 등록 안내(문자, 서면 등) → 등록 희망 세대 등록(개별·일괄) → 화재 시 일제 전화(문자)로 화재사실 전파 → 정확한 세대 파악 시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피난 안내

ㅇ 또한,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26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kW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 아울러, 기존 5대 점검항목(누전･절연･접지 등)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열화상카메라 측정)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② 화재 안전교육 강화

ㅇ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에는 미실시 및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 전체 3,419개교 중 2,415개교(70.6%) 완료

-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행안부와 소방청은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③ 야간돌봄 공백 해소

ㅇ 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총 350개소*를 연장 운영한다.

* 22시까지 운영 300개소, 24시까지 운영 50개소 / 24시까지는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별 2~4개 이상 운영 원칙

ㅇ 여가부는 야간 시간(22시~익일 6시)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며,

ㅇ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ㅇ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는 과제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일상 속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