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전환으로 변화를 실현하는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화재 예방·직장인 점심 지원·생활규제 개선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정부는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ㅇ 화재로 인한 아동 인명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안전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및 야간돌봄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ㅇ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기술이든 소방 현장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그동안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던 직장인의 점심 문제를 정부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며, 생활 속 불편한 규제의 발굴·개선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안전·민생·생활 분야 개선 정책을 논의하였다.

  * ❶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 ❷소방 R&D 강화방안, ❸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 황당규제 개선방안

□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산 소재 아파트의 화재로 4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다. 정부는 주거 공간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보강, 화재 안전교육 강화와 야간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함께 추진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방과후 마음돌봄시설 350개소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ㅇ 지난 7월 발생한 광명 주차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 동시에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안전 개선도 추진한다.

□ 또한, 정부는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라면 누가 개발한 기술이든 현장에 적극 투입하고 소방R&D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여 우리 소방의 대응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ㅇ 근력강화 슈트 등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다.

□ 한편, 최근 외식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끼니 해결에 정부가 함께 힘을 보태 국민 건강과 민생을 돌본다.

ㅇ 내년부터 3년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 아울러,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장도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면 정부가 검토·개선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 간소화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범죄 신고 목적 CCTV 자료 제공 법률 근거 마련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 김 총리는 "정책의 결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