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 9. 3.(수)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기후 재난도 있었고 사건 사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풀어가야 할 그러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건의 안건을 논의하는데요,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고 또 생활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입니다. 지난 6월말에 부산 화재 사고가 있었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저녁 시간에 발생한 화재가 부모님 없이 자고 있던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또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반복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150만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시설 개선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3천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지난 7월 광명의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필로티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면서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 R&D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방 역량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 드론, 로봇, 센서 이런 기술들을 소방 현장에도 적극 이전하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대비 64.9%가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소방 현장에서의 1분 1초는 곧 국민의 생명입니다. 현장의 대응력이 확실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도 오늘의 논의사항입니다. 외식물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식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검증과 분석을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당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규제개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황당규제라고 부를만한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안하는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쉽게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은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제는 출발점을 넘어서 저희들이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판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늘 논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해 주신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생각의 전환으로 변화를 실현하는 정부

- 김민석 국무총리,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화재 예방·직장인 점심 지원·생활규제 개선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정부는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ㅇ 화재로 인한 아동 인명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안전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및 야간돌봄 강화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ㅇ 이미 검증된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소방청의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ㅇ 아울러,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자 하며, 생활 속 불편한 규제의 발굴·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안전·민생·생활 분야 개선 정책을 논의하였다.

* ❶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 ❷소방 R&D 강화방안, ❸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 황당규제 개선방안

□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산 소재 아파트의 화재로 4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다. 정부는 주거 공간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보강, 화재 안전교육 강화와 야간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함께 추진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화재 취약가정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개소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ㅇ 지난 7월 발생한 광명 주차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 등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 동시에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안전 개선도 추진한다.

□ 또한, 정부는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소방R&D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여 우리 소방의 대응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ㅇ 근력강화 슈트 등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내년 소방 R&D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 한편, 최근 외식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사 해결에 정부가 함께 힘을 보태 건강과 민생을 돌본다.

ㅇ 내년부터 3년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ㅇ 특히,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에 앞서, 식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10월부터 파일럿 사업을 추진한다.

□ 아울러,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장도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면 정부가 검토·개선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가령, 가입은 용이하지만 해지시에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 등이 우수 규제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 김 총리는 "정책의 결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