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바꿨습니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Best10 발표

- 국무조정실, 민간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심층검토 및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10건 최종 순위 선정

□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3)에 보고했다.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ㅇ 올해 공모전에서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이 중 △중복제안 △일반민원 등을 제외한 903건에 대해 민간전문가·관계부처·국조실 심의를 통해 109건의 심층검토과제를 선별하여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5개 우수제안에 대해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하였다.

□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10건(1~10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1위)을 받은 제안은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으로, 이동통신 등 서비스의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에는 상담원 통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ㅇ 방통위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기존에 필수적으로 하던 유선 해지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2위)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이 선정되었다. 범죄 신고에 필요한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ㅇ 개보위는 CCTV 자료 등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신고 목적 활용 시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우수상(3위)에는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선정되었다.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찾아 여러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ㅇ 행안부는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어 소비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협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해 지난 6월부터 기시행하고 있다.

□ 이외에도 장려상을 받은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임업후계자 '만 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등 5개 제안을 비롯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황당규제가 접수되어 민간전문가·관계부처·국조실 등이 공동으로 심층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제1·2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생활 속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며,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음 제4차 황당규제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