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이 국민이 뽑은 우수사례로 선정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금년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검토하여 공무원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10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8.26(화)~9.2(화)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에서 진행, 총 5,882명 참여
ㅇ 온라인 투표 결과 1위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 운영, 2위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3위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4위생성형 AI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5위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등이 국민이 공감하고 칭찬한 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1위]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운영(국방부)
ㅇ (기존) 최근 군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죄(No-Show, 구매대행사기 등)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의자나 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 '24년~'25.3월까지 군 사칭 사기 사건 약 400건 발생, 피해액 57억원 추산(경찰청)
ㅇ (개선) 국방부는 민원인이 국방헬프콜(1303, 24시간 운영)로 전화하여 상대방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있다('25.5~).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전국 경찰관서 및 검찰청 콜센터 등과도 협업해 군인사칭 사기범죄 의심시 국방헬프콜로 연계하도록 조치했다.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약 51.4억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군인사칭 사기범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한마디
"최근 군인이라고 속여 노쇼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가 생겨 소상공인이 사기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네요"
[2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문체부)
ㅇ (기존)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24.12).
ㅇ (개선) 문체부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뿐 아니라 체육시설 강습료(50%)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의미를 적극 해석하여 수영장·체력단련장이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했다(16,000여개→17,300여개, '25.7~). 소득공제 혜택 확대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한마디
"체육시설 이용은 문화생활과 마찬가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던 걸 개선해서, 복잡한 절차 없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3위] 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실시(식약처)
ㅇ (기존) 소비자는 식품 이물을 신고할 때 택배사에 연락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해 택배비를 내고 직접 이물·증거품을 조사기관에 보내야 했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이물을 조사기관(지자체·지방청)에 보내지 않아 원인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 식품 이물 신고 건수: ('20) 7,175 → ('22) 16,442 → ('24) 18,104조사 불가 건수: ('20) 1,251 → ('22) 1,710 → ('24) 2,297
ㅇ (개선) 소비자는 식품 이물을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할 때 방문 택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물⋅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무료로 택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25.3~). 8월까지 총 1,315건의 방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었다.
국민의 한마디
"소비자가 식품 이물을 발견했을 때 불편을 감수하며 직접 기관에 보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를 통해 가정까지 찾아가 수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이네요"
[4위]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권익위)
ㅇ (기존) '21년 이후 연간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1천만 건 이상으로, 공무원이 답변을 작성할 때마다 민원 요지, 담당자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했다. 또한, 외국어(16종) 민원 번역이 필요할 때는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번역료가 발생했다.
ㅇ (개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민원 답변 지원* 및 번역 서비스를 권익위 공무원이 직접 개발하여 국민신문고 서버에 구축했다('25.6). 외부 용역 없이 개발을 완료해 AI 구축 비용 약 3억원 및 번역 예산을 절감했으며, 충실한 민원 답변문 작성과 신속한 처리에 기여하고 있다.
* 담당자가 민원 답변문에 입력하는 반복 문구 등을 포함한 초안 제공
국민의 한마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억 원을 절감한 것도 놀랍고, 민원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AI를 행정에 적극 활용한 것이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5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운영(기상청)
ㅇ (기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약 68%(80세 이상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기상정보는 문자 중심으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연령과 디지털기기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해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 ('24년) 온열질환자 3,704명 /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34명('25년 8월말 기준) 온열질환자 4,278명 /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7명
ㅇ (개선) 기상청이 보호자에게 폭염 정보를 전달하고, 어르신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가족·지인이 안부 전화를 함으로써 폭염 정보를 전하는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를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신청자 2,199명).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외출 자제 및 실내 휴식 등 어르신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의 한마디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런 적극행정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