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 발표

- 李 대통령 "국민 안전·소방관 보호" 강조…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가동

- 金 총리 "국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안전은 국가적 책무"

- 재난 환경 변화 대비 소방 R&D강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확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강한 소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의 중요성' 실현에 중점을 둔 「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산, 초고층·복합건축물 증가 등 재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주요 정책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히 보강하고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지키겠다는 정부와 소방청의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

□ '실전형 소방 R&D' 강화

소방청은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실전형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늘린 50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전기버스 등 대용량 배터리 화재 대응기술 개발과 산사태·싱크홀 등 자연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조·탐색 장비 및 소방대원 개인보호장구 개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며 긴급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이와 함께「2026~2030년 소방 R&D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해, 급변하는 재난환경과 국민 안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국방부·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근력강화 슈트, 무인 수중 탐색 선박, 플라즈마 살균기 등 10종의 첨단 국방기술 현장 실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소방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과제로 전환해 2027년 본격 사업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총괄하는 「국방-소방 R&D 기술협의체」도 출범해 국방과학연구소·국립소방연구원 등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국방-소방 간 연구 수요와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여 나간다.

아울러 '국내 소방산업 성장과 수출 연계 강화'를 위해 연구성과물이 현장에서 곧바로 쓰일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연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 8월 출범한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국내 소방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진출을 지원한다.

□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다.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의 연간 출동 건수는 총 535만 여건으로, 하루 1만 4천여 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은 매우 크다.

이에 소방청은 2026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8% 증액한 총 51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마음건강 관련 예산을 총 예산의 94%인 4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인력을 146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인 충원을 통해 '1소방서 1상담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긴급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12월에는 '마음건강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에는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대원들의 트라우마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동시에 공무상 재해 입증 지원과 보상 전담팀 활동도 강화해, 대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요양을 신청할 때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 안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가올 재난 환경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와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