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2차회의 개최

- 서울역·대전역 쪽방 거주민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

- 쪽방촌 정비사업 속도 제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등 적극 추진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9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보건복지부 1차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국회) 박용갑의원, 장철민의원, 채현일의원, (공공기관) LH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민간)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장 

 ㅇ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차 회의(7.24)에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 ➊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➋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 ➌쪽방촌 정비사업 신속 추진, ➍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➎지원대상 확대

□ 이번 회의에서는 5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➊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ㅇ 주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의향이 있으나,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인근 이주지 불충분 등으로 실제 이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찾아가는 주거상담소 등 현장형 홍보 강화, 쪽방촌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앙·지방정부·주거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➋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와 ➌쪽방촌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하여,

 ㅇ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설치 확대, 도심지·역세권 등 우수 입지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ㅇ 서울역·영등포역·대전역의 쪽방촌 정비 사업 속도제고를 위하여 주택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민관 합동 사업점검 회의 정례 개최 등 주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➍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와 ➎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ㅇ 일정규모 이상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 광역 지자체 및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주거기본법 개정 추진)

□ 이밖에, 1)쪽방 주민의 주거지원 상향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활용도 필요하나,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 내 재정착 지원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 2)공공임대 리모델링 시 노후화 뿐만 아니라 건축물 구조·설비(엘리베이터 설치 등)나 커뮤니티 공간 개선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 회의를 주재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 입법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ㅇ "TF는 이번으로 마무리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정책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되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