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용역 주관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9월 11일에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연구용역 개요

· 과제명 :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총괄, KEIC 참여, 관련 전문가 등이 자문으로 참여

· 연구기간 : 9.11(목)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25년 연말까지 연구 예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도 여주 구양리의 경우 지역주민 주도(협동조합)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마을벗, 마을식당, 문화활동 등)에 활용 중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구양리의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