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차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무국장 면담

- HNS 협약* 관련 국제동향 공유 및 유류오염 피해보상체계 발전 방안 논의

* 위험·유해 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국제적 대응 체계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1일(목) 서울에서 가우테 시베르첸(Gaute Sivertsen)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사무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의 법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92기금(122개국 가입)과 추가기금(33개국 가입)으로 구성

그간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대규모 선박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IOPC Funds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김 차관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을 역임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위험·유해물질(HNS) 손해배상 협약*과 관련한 주요국 비준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와 관련한 상호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위험·유해물질(LNG, LPG 등 6,800여종)의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보상을 규정한 협약으로, 가입국가 수(12개국 중 현재 8개국 가입) 및 HNS 물동량(총 4천만톤 이상) 등 발효요건 충족 시 18개월 후 발효 예정

  김 차관은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은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은 IOPC Funds의 주요 분담국으로서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