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등에 453억 원 예산 투입

-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와 피해자 안전장비 지원 등 실질적 보호 강화 -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6억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

ㅇ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된다.

ㅇ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지인에게 위치를 전송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과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ㅇ 현재 긴급주거지원 시설은 시설 안전장비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시설 입소 피해자가 직장 출·퇴근 등 시설 밖 이동 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개인 휴대 보호 장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ㅇ 피해자의 동반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1인실 등으로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폭력피해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 ('25) 425억 원 → ('26) 453억 원(증 28억 원)

※ 주요 증액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전 장비 지원 +1.5억, 가족보호시설 확대 +1.7억,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환경개선 +1.7억, 종사자 처우개선 +23.3억 등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이번 예산 확대는 피해자 안전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ㅇ 원 장관은 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개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