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고, 관련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조직입니다.
ㅇ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로,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하였습니다.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밝히며,"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참석자들은 안보환경의 엄중함과 병역자원 감소 등 국방여건의 도전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의 국방적용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ㅇ또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의 제 분야에서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특히, 국방개혁 추진기조, 개혁 분야별 추진중점 및 부서별 검토 중인 개혁과제(안) 발전을 위한 토의를 내실있게 진행하여 방향성을 정립한 가운데 속도감 있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향후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2026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특히, △월 단위 평가회의(장·차관 주관)를 통한 정례 점검, △주 단위 과제 토의(분과장 주관) 등을 통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출발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며,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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