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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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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 산업부, 산업부문 순환경제 3×3=전략()의 기본방향 발표


- 3개 분야(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3개 기능(생산·소비·회수)에서 생태계 활성화


관련 국정과제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산업분야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및 강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23.()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부문 순환경제 3×3=전략()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산업부문 순환경제 3×3=전략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선형경제(Linear economy)>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산업부문 순환경제 3×3=전략()의 기본 방향 >


 


첫째,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한다. 먼저, "재제조" 분야에서는 (생산)3대 주요업종(모빌리티·LED·기계)의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재제조 제품 서비스화(PaaS)를 추진하며, (회수)재제조 핵심원료 수급을 위한 R&D·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재사용" 분야에서는 (생산)배터리·전자제품 분야의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의류 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를 추진하며, (회수)기업 간 공정부산물을 재사용하는 생태산업개발을 전개한다. 아울러,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생산)'재생원료인증제' 도입 및 고품질 재생자원 수급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소비)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활성화 (회수)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설비·사업화·투자·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부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에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새롭게 설치('26.1)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규제 등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국조실·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유망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전략(과제)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또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에게 사업화·파트너십·자금지원·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원효율등급제' 'K-에코디자인 50()' 도입 등 EU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 대응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고, AX 촉진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핵심 희소금속 수급 정보 취합 및 자원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자원생산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존 '전문가 그룹'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확대('26년 상반기)하여 '전문가 그룹' '얼라이언스'를 통해 오늘 공개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가칭)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순환경제는 '경제성장''탄소중립'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수단"이라며, "유망분야의 선도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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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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