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총리, "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청년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할 계획"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금) 16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②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26~'30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82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김 총리는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ㅇ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정책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총리가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미래대화 123*'을 지속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는 등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지혜(044-20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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