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강화군 색동원 성적학대사건 관련 긴급지시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30일(금) 강화군 색동원 성적학대사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ㅇ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범부처 합동대응 TF*」를 구성하여, 색동원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

ㅇ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ㅇ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