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 정부는 2월 5일(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5.(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ㅇ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ㅇ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ㅇ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김 총리는 "헌법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하여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안을 꼼꼼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다"며, 관계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색동원 사건에 대한 대응현황,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ㅇ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합동점검 결과 검토,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