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 2026. 2. 13.(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겠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의 생산, 유통, 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약 2만 3천여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엄정 대응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치료·재활·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 투약사범의 치료·재활 참여율이 3년 전에 비해 최근 2배 이상 상승하였고, 2개뿐이던 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예방·재활 인증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합심해서 발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선,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를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근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공급총책 등 마약류 범죄 집단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하고, 도피사범 검거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장수사,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재활센터에서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관계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국민들께도 적극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ADHD 치료제,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청소년 인식 결과를 보면 굉장히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청소년 대상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학부모님과 선생님 대상 적절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24시간 전화상담 센터가 운영 중이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비대면 문자상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중독은 한 사람과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콘텐츠 등 민간 부문에서도 경각심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
-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의결
-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본사업 확대 ▲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추가 정책현안 논의
□ 정부는 2월 13일(금)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항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가 수립
❶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수립·의결
□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ㅇ 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총 37개 과제)
ㅇ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참고) '25년 전체 단속 실적
ㅇ (전체 실적) 마약류 사범 23,403명 단속/ 마약류 1,156.4kg 압수
ㅇ (유형별 사범) 투약: 8,798명/ 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 단순소지·기타: 7,828명
ㅇ (유형별 마약류) 마약: 25.8kg/ 향정신성의약품: 935.3kg/ 대마: 195.3kg
ㅇ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
ㅇ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여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ㅇ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ㅇ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한다.
□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총 16개 과제)
ㅇ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ㅇ 젊은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ㅇ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
□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총 16개 과제)
ㅇ 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
ㅇ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ㅇ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 (전략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총 21개 과제)
ㅇ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ㅇ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ㅇ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ㅇ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확대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❷ 마약류 현안 논의
□ 첫째,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하였다.
ㅇ 작년 11월에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ㅇ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경찰청)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관세청)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관세청)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경찰청)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 둘째, 작년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MOU)을 통해,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ㅇ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행동유도를 위해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ㅇ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