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전략의 핵심 세종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강화 추진
- 김민석 국무총리,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및 특별법 제·개정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
【관련 국정과제】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시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설, 자치·균형발전, 산업·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7명) : 재경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ㅇ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ㅇ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
ㅇ 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부개정 추진 방안 ④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행복청) >
□ 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입법의 핵심공간인 국가상징구역을 품격 있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9.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국회세종의사당('33년 목표)은 올해 5월까지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국토부) >
□ 국토교통부는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ㅇ 동 법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및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ㅇ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범정부적 국가정책에 대한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부개정 추진 방안(세종시) >
□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연계하여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ㅇ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행·재정 특례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특례 등은 세종시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행정수요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안정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실화를 요청하였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국조실) >
□ 국무총리는 ｢세종시법｣에 따라 매년 세종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보완 과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ㅇ 이번 활용계획에는 균형발전, 상생발전, 거점성장, 정주여건, 행정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와 교통분야 진단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선·보완 계획을 담고 있다.
ㅇ 특히, 세종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분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광역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과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 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