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운영 개선을 위해 민관이 소통한다
- 제도개선 사항 안내, 중점 추진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실시 -

산림청(청장 직무대행 박은식)은 임업직불제 운영 개선을 위해 임업 협·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과 중점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개선 관련 협·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 '임업직불제법' 및 '산림자원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 개선 사항(소규모농가 직불금 수령자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개선 및 의무준수사항 완화 등)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방법·절차 간소화, 임업직불금 수혜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및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며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원을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