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반려동물 정책 간담회 통해 다양한 의견 경청

- 반려동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 반려동물 주무부처 등 현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3월 3일(화) 오후, 반려동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 (참석) 한국펫사료협회 김상덕 협회장,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 한국동물병원협회 최이돈 협회장,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단장, 한국보호동물의학 연구원 조윤주 대표이사, 관련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ㅇ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 정책의 주무 부처 및 추진체계를 논의하고, 반려동물 정책 현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는 반려동물 정책 주무 부처를 검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가 참석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다양한 시각에서 전달하기 위해 동물 보호 단체, 반려동물 연관 산업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입양, 국민 인식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재난 상황의 반려동물 관리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업무에 대해 범부처적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 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아직 법과 제도는 이러한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ㅇ 김 차장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발굴하여 해소하고, 반려동물의 야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정책 소관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참석자들을 비롯하여 그간 의견을 제시해 온 관계자들의 말씀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3월말까지 반려동물 소관 부처 문제를 정리한 후,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