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포함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는 미 관세조치 등을 포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을 업계와 적시 공유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별로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이행 기반 마련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대미 통상 현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01조 조사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민관 합동 TF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합의 후속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시 달성된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이슈에 대해 여 본부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원유·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 인도, UAE 등 주요국들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요국 상무관, 무역관을 긴급 소집하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시급한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 외에도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 등을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관련 논의 동향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통상현안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일 간담회와 같이 정부가 통상이슈 관련 주요국과의 논의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여 글로벌 통상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주요 글로벌 통상현안 논의 동향을 수시로 업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경영 일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우리 통상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