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

- 정부·민간사업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 법제도 개선, AI 등 신기술 적용으로 불법스팸 차단 성과 가시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의 '26년 상반기 적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무효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스팸신고 건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효번호 : 미할당 번호, 이용중지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과 협력해 불법스팸 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피싱 탐지 능력 제고와 악용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불법스팸 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해 민관협업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불법스팸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AI 등 신기술 적용과 국제문자중계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팸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불법스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