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각 부처CPO들과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모색

- 24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개최(4.20.)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확충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석*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참석

  이번 정책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3년간 추진해 나갈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먼저 개인정보위는 차기('27~'29)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각 부처 정책과의 연계 및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사회 본격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정책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성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 필수적 안전조치 사항과 관련한 예산 및 보호 인력·조직·시스템 등의 확충에 각 부처가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 중앙행정기관(51개), 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6개), 공공기관(342개), 시·도 교육청(17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단위의 접근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 분야 인력·예산이 조기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은 오는 6월 중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 고채린(02-2100-3052, 3056),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