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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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업·현장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제안 창구 운영 -

- 방위사업 정상화 TF 구성, 외부전문가와 현장 밀착 과제 발굴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TF'(이하 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합니다. TF는 청장을 TF장으로 하여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획득·연구개발, 방산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합니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유형>

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②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③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④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⑤ 공직부패, 중대재해,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등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되며, 제안은 다음 창구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 접수 창구 >

ㅇ 누리집 :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s://www.dapa.go.kr) → 민원·참여 → 국민참여 →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

ㅇ 이메일 : voicedapa@korea.kr

ㅇ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6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