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사례집 발간

- 총 121건 수록, 일상생활 속 다양한 침해유형별 사례 쉽게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침해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121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과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시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하여, 사례별 사건의 개요,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합의 또는 조정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여러 침해유형 중 ①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②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③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사례가 다수 수록되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은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라면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침해가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지금, 분쟁조정 사례집은 국민에게는 권리구제의 참고서가 되고 기업·기관 등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지침서로 기능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 > 게시판 > 자료실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 정책·법령 > 자료실 > 결정문·사례집 > 분쟁조정 사례집③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정책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 권슬기(02-2100-3146, 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