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관련 국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개최-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5.29.(금) 13:40~18:00 
·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 주  제 :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발표1]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
   [발표2]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
   [발표3]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발표4]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사)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이하 '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 분야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학계 및 실무가들을 초청하여 최근 대폭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논의하였다. 

   정진명 학회장(하도급법학회)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하도급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동일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질 비교법적 논의와 다양한 제언은 앞으로 우리 하도급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각 발표마다 2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Uemura Yoshiteru(Hannan University)는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을 주제로, 일본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과 이후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Fujitani Yoshihide(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를 주제로, 최근 일본의 하도급법 집행 현황과 함께 지급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제공 요구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로, Tachiwada Yukiko(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을 주제로, 일방적인 가격 결정 금지, 어음 지급 금지, 운송서비스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제조위탁 등에 관한 중소수탁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원 교수(충북대 법전원)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를 주제로, 최근 일본 하도급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양국 제도의 차이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기 조정원장은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 연구와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