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정부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합의

- 사개위·관계부처·생산자단체, 3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

- 국정과제 '사회대개혁위원회' 활동성과 속속 현실화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산 농산물 보호와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이달 말 출범한다고 밝혔다.

ㅇ 민관협의체 출범은 사개위가 지난 3월 10일(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식 발표한 긴급실행과제 중 하나이다.

ㅇ 사개위와 관계부처, 생산자단체는 약 3개월간 다섯 차례의 실무 간담회와 한 차례의 검역 현장방문을 거쳐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입농산물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하는 데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협의체의 위원 구성, 기능, 세부 안건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ㅇ 박석운 위원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저가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 먹거리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