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 질병관리청,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방역대응부터 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의 전주기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감염병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다시 발생한다. 또한 국가 경제와 공동체의 안위까지 흔드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어 평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연 36조원 상당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Ongoing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South Korea(2023), MSD)

  그간 정부는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을 마련해 왔다. 아울러 신속한 3T(검사, 조사·추적, 격리·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24시간 긴급상황센터 신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등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장기간의 격리정책으로 인한 의료자원 부족과 초과사망 등 부수적 피해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 또한 기후위기, 초고령화, 국가 재정여건 악화, 인공지능과 같은 환경변화까지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회복탄력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일'을 비전으로 하고,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전주기적인 맞춤형 대응을 통해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계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대 추진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구성하였다.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추진방향 체계 >

 ➊ 감염병 위기 유형별 방역·의료·사회 통합대응 체계 구축

  먼저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예: 에볼라, 메르스)'과 결국은 공존해야 하는 '팬데믹형(예 : 코로나19, 신종플루)'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방역·의료 통합 대응 전략을 만들고 보완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기준은 감염병 발생 상황 뿐 아니라 그 특성과 방역·의료·사회 대응 역량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지휘체계는 '제한적 전파형'에서는 일원화된 위기관리기구를 통해 조기에 국내 종식 목표를 달성하고, '팬데믹형'에서는 범부처 총력 대응 단계(심각)에서 원활한 방역·의료·사회 통합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계' 단계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➋ 미래 환경 변화 대비 감시 역량 강화

  국내 유입 가능한 비법정 해외감염병의 위험도를 평가해 대비가 필요한 감염병을 선정하고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감시체계 전반에 대해 2년 주기의 자가진단과 함께 개선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심층점검을 실시해 감시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적시에 사망 추이와 초과사망 규모를 추정하고, 기대사망 범위를 초과한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화장정보 기반 사망감시'를 도입해 방역･의료·사회 대응 전략의 영향을 실시간 평가한다. 

 ➌ 감염병 특성 신속 규명 및 연계 활용 체계 확립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표준화된 조사·분석 체계를 통해 유행 단계별, 분야별 핵심 지표를 신속하게 도출하여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초기사례를 대상으로 병원체, 역학, 임상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 분석하여 특성 규명과 위험감소 수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➍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대응 조치가 과학적 근거 및 형평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의 범위를 설정하고 적용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제시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 

<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내 대응수단 >

   근거와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대응 수단의 적용을 위해 전 사회 영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사회대응 등 정책 의제에 대한 분기별 포럼을 정례화한다. 

 ➎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기반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평시 예방 지침과 교육을 강화한다. 위기 시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감염관리, 진료 및 돌봄 분야에서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➏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세계보건기구(WHO) 제2차 외부합동평가 권고를 고려해 감염병 위기 대비와 위기 시 신속 대응·조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별도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도(안) >

 ➊ 위기단계 맞춤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의료대응체계가 지속가능하며,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 유형과 위기 단계에 맞춰 병상자원을 활용한다.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1층위), 지역 감염병치료병원(2층위) 중심으로 집중·선제 대응하고, 팬데믹형 중·후기에는 지역 감염병센터(3층위)가 지역사회 내 입원환자 의뢰·회송 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동네 감염병치료병원(4층위)에서 경증환자를 대응하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38개소, 597병상), 긴급치료병상(55개소, 938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정비하여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으로 지정한다. 운영·관리주체를 질병관리청으로 통합하여 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정비 결과에 따라 중증/일반/특수로 구분하여, 소아·분만 등 특수환자가 감염병과 복합수요 모두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환자 대응병상'을 지정한다.

  팬데믹 중·후기에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입원환자 수용과 환자 치료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하고, '전환형 병상' 등 일반환자와 구분된 동선*의 격리병상 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해 일반 진료와 감염병 진료를 병행한다.  

     * 의료기관 소개(evacuation) 방식이 아닌, 일부 병동·병상만을 활용하도록 하여 일반진료를 유지하면서 감염병 대응 역할도 수행 

 ➋ 지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평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와 연계를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등을 '지역감염병센터'로 지정하고, 지역감염병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의뢰·회송 환자 진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등을 수행한다.

     * 경증은 3층위(지역 감염병센터) + 4층위(동네 감염병치료병원)중증·특수환자는 1층위(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 2층위(지역 감염병치료병원)

 ➌ 시스템에 기반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및 질적 역량 강화

  평시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초기 알고리즘 기반의 중앙 집중형 병상 배정을 지원하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네트워크 구축과 감염병임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감염병 유행 초기 임상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방역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권역별 교육·합동 훈련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병상 수준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방안을 설계한다.  

 ➍ 통합적 의료대응이 가능한 검사·분석체계 강화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을 지방 소재 의료기관 및 감염병전문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에서 검사부터 병원체 특성 분석까지 완결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팬데믹 위기 시 공공과 함께 신속히 감염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평시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 관리제도(신고 또는 등록 등)를 도입해 국가 전반의 감염병 검사 역량을 관리하고, 위기 확산 시 민간기관을 단계별로 투입해 일 최소 80만 건 이상의 검사 역량을 확보한다.

 ➊ 대규모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신속 도입

  위기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국제백신기구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위기시 백신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도입 전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민·관 합동 백신신속도입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검증체계를 갖춘다. 

  위기상황 속 신속한 백신 도입을 위해 외교·보건·예산·규제심사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한다. 

 ➋ 백신 전주기 품질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접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회수·접종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사기한을 정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긴급사용승인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안전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내 온도 이탈 발생시 구체적 처리규정을 마련한다. 

 ➌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규모 접종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피접종자 정보의 QR 변환, QR·백신 바코드 기반 시스템 자동 입력 기능을 구축하여 오접종을 예방하며 대규모 예방접종에 대비한다.

  접종기관 대상 필수 교육으로 백신 안전 접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오접종 빈발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의무화 및 위탁계약 해지 등을 통해 전주기적인 예방접종 관리 및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➍ 이상반응 적극 관리 및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기존의 수동신고 방식 외에 설문을 통한 능동신고를 병행하고 국외 이상반응을 정기 모니터링한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DB와 건강보험 의료이용 빅데이터 연계를 전체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확대하고 연계 주기를 기존보다 단축하여 위험 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역학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중증이상사례 역학조사 내용 등의 공유를 정례화하여, 백신 관련 실마리 정보 탐색능력을 높여 백신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는 백신의 경우 여러 요건을 고려해 피해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백신 접종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예방접종률 저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➊ 감염병 임상연구 역량 강화

  '가칭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여 공공 임상시험을 총괄하고, 감염병전문병원 및 글로벌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임상데이터 연계·협력체계 운영, 임상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지원, 중개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신․치료제 확보를 촉진하고자 한다. 

  감염병 위기 시 즉시 가동 가능한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료제·백신 임상 시험 지원, ▲임상 검체 분석, ▲면역학적 분석체계 구축, ▲임상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임상연구 전주기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➋ 감염병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체계 고도화

  mRNA 핵심 기술 보유 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집중 지원하여 오는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을 국산화한다.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팬데믹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병원체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평시에 미리 개발·비축하고, 백신 개발 관련 연구 성과 연계 및 후보물질 공유·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 시 100일/200일 내 신속 개발을 실현한다. 치료제 분야 역시 바이러스 후보물질 및 효능 정보 DB를 확보하여 국가 치료제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AI 기반 초고속 항원 설계 및 백신 개발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R&D 플랫폼인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Pandemic Preparedness Engine for Disease X) 구축을 추진한다. 

 ➌ 감염병 R&D 임무중심 전략 강화

  연구분야 AX 융합 등 핵심 기술주권 확보 및 통합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질병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정책 R&D 전략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 간 공동 연구개발전략회의를 정례 가동하여 질병관리 정책과 연구개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임승관 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은 언제 발생할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다시 발생할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감염병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별첨>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