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2027년에는 인공지능(AI), 방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면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병역지정업체는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및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추천권자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등은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여 산업지원인력의 안정적 복무를 지원한다.
2027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300명으로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비역 800명이다.
[2027년도 산업지원인력 배정인원(현역병입영대상)]
| 계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승선근무예비역 |
| 6,300 | 2,300 | 3,200 | 800 |
병무청에서는 국가중점육성분야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인공지능(AI) 분야 등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집중 지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2,300명을 배정한다.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100명을,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1,200명을 배정한다. 또한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중 인공지능(AI)분야 정부출연·방위산업·기업 연구기관에 240명을 배정('27년~'29년, 3년 한시)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의 연구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 연구기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연구분야이고,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역량 및 객관적 R&D 성과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둘째, 소재·부품·장비, 첨단전략산업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우대 배정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총 3,200명으로,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분야에2,930명을 배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농어업분야에는 270명을 배정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확인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에는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에도 인원배정을 우대한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800명을 배정한다. 선박 근로여건이 우수하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 통신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만 배정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 등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