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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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건이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해보상법 관련 기록물 사본 인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송 취하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 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당 목록 28건을 지난 5월 2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