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전환·산업안전 분야부터 성인지적 관점 논의 본격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일(금), 권창준 차관 주재로 '26년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정책발굴 역할을 강화하는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세부 논의가 진행될 AI 전환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과 관련 있는 정책/제도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제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성별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장의 변화를 적시에 포착하여 기존 정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를 발굴하여, 노동부에 권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양성평등위원회 내에 주제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소위에서 현장 간담회, 전문가 발제, 담당 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노동부에 정책 권고를 하는 방식이다.
7월부터 전문가 발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 논의를 시작한다. 우선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기업 구인 수요 증감, 성별 고정관념 재생산, 채용·배치 등 인사노무관리방식 변화 등 세부 주제별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노동·돌봄 등 여성 다수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성별 차이와 대응방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향후 소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될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해외에서는 직종 노출도는 여성이, AI 사용률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녀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달리 나타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입 통로였던 '사무직'에서 취업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대안 진입경로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권오성 교수는 "AI 채용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차별 의사가 아니라 학습데이터와 변수 선택의 구조가 기존의 남녀 불평등을 다시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 결정의 불투명성이 고용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편향성 감사와 정보 공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도 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성인지적 관점'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 중심으로 기업 실무자, 일선 공무원, 노무사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한국희(044-202-7728), 윤선애(044-202-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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