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방위사업청·육군본부, 민·군 항공기 인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3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방위사업청 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산림청 차장 등이 참석하여 민·군 항공기 개발 지원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2건)을 체결합니다.

□ 먼저,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인증 분야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항공기 인증은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신규 항공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항공산업의 문을 여는 열쇠"

ㅇ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도심항공교통(UAM),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항공기의 등장, 엔진 국산화 등 항공기 개발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민·군 인증 역량을 결집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ㅇ 앞으로 민·군은 인증 분야 기술 공유, 제도 연구는 물론 향후 항공기 개발 시 공동 인증 등 다양한 협력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군에서 추진할 새로운 항공기 개발 및 엔진 국산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어서,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산림청,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은 국산헬기인 수리온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ㅇ 그동안 민간(산림청·소방청)에서만 운영되던 국산헬기 안전관리 협의체('25.11 출범)에 육군본부가 새로 참여하면서 민·군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ㅇ 육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리온을 운용하고 있어 소방, 산림 등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리온의 안전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앞으로 민·군은 수리온에 대한 운용 경험과 안전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한편, 비상상황에 공동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ㅇ 특히,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들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운항중지 결정, 원인분석 등 공동대응을 위해「국산 헬기 지속감항 신속대응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인증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인 동시에 항공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대한민국이 항공안전과 미래 항공기술의 개발·인증·상용화를 선도하는 항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방위사업청 김일동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과 군이 축적한 안전인증 경험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앞으로 미래 항공기술 분야에서도 민·군이 기술협력을 확대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육군본부 최장식 참모차장은 "수리온 헬기에 대한 신속대응 매뉴얼을 통해 안전이슈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 되었다며, 군에서 축적한 운용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민간과 공유해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산림청 임하수 차장은 "수리온 헬기는 산불진화와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군이 안전관리와 운용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항공운용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 주간으로 집결된 민·군의 통합 인증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6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합니다.

ㅇ UAM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제1회 미래항공 산업 안전정책 간담회를 개최(7.8)하여 국내외 UAM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합니다.

ㅇ 또한, 국적 항공사와 부품 제작업체가 참여하는 국산 항공부품 활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7.8)를 열어, 항공사와 부품 생산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만들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게 됩니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7.8~9) 및 보잉社(6.29~7.2)와 함께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 세미나도 개최하여,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국적사의 항공기 정비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