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가 진행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6.12~7.24)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3일(월)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EU 집행위는 올해 3월 발효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EU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내외 기업들이 겪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 절차,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을 담은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27년 7월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후 EU 회원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측에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