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출범식은 지난 6월 말 병무청,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협의체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병역·국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날 출범식에는 병무청장과 관계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협의체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협력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협의체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재외국민 대상 병역·국적관련 정보제공 및 맞춤형 안내
○ 입영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력
○ 병역이행희망자 미리준비 신청제도 운영 관련 협력
○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상담 등 서비스 지원 등
□ 특히 협의체는 올해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재외국민 병역이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해외에 있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병역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병무청은 올해 베트남 현지 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병역이음 체험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병역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재외국민들이 병역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병역·국적 상담에서 병역이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외국민의 안정적 병역이행을 돕겠다"고 밝혔다.
□ 한편, 협의체는 정기적인 실무회의와 정책협의를 통해 재외국민 병역이행 지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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