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중동전쟁 관련 정부의 대응 태세 재정비 지시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5일(수)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ㅇ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며 정부의 대응 태세도 다시 가다듬을 것을 주문하고, 원유·나프타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 점검하면서 우회경로 이용,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한편 무더위와 폭우가 본격화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및 품목 관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 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이어 한 총리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인 만큼,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챙겨주길 당부하였다.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은 중동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고용 안정 노력 등을 통해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➋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선 만큼, 민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7~8월 원유 도입물량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내 원유 수급상황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긴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체물량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➌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8.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 현장에 방문하여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은행대리업 개시(7.20일~), 지역 상생보험 제공 등 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보고하였다.

➍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신속하게 복지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위기가구 및 고독사 등 발굴·지원 지속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인천 제물포구) 및 기간 연장(울산 남구) 등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과 함께, 공급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의료제품 현장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최근 미·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해외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 대응책을 검토하는 한편,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